공휴일 증가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최근 국회에서 공휴일을 확대하면서 이를 민간기업에까지 강제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법률들은 기업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적 어젠다인 일자리 창출마저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는 바, 우리 경영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휴일시스템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하고 대다수 민간 기업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법률들은 민간의 휴일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개별기업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시장에는 그 특성상 보편적 휴일(일요일 등)이 아닌 다른 휴일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업종 및 직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무체계 혼란, 인건비 상승 등 기업의 경쟁력을 제약하게 됨은 명확하다 할 것이다.
둘째, 대체 공휴일제 도입 등으로 인한 휴무일수 증가는 세계화시대의 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휴일․휴가일수가 10~20일이나 많은 현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15~25일이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평균소진율이 40.7%에 불과하여 미사용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는 현실에서, 일률적인 휴일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위와 같은 정책추진들이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한계상황에 도달한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법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 실질적인 저해요인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판단하여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이나 높은 초과근로수당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주체들은 기업부담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기보다 기업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0. 2. 17.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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