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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지금 노동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없애기 위해 투쟁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하겠다”는 2006년 9월 11일 노사정 합의를 뒤엎는 것으로서 경영계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이에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선진 노사관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완전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노사협상에서 반대편에 서있는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바로 잡아야 한다.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만 했던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은 노조전임자의 특권화와 권력화, 방만한 노조운영, 노조전임자를 둘러싼 갈등과 노사관계의 악화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비록 노동계의 투쟁 때문에 일시적인 진통과 혼란이 수반되더라도 이번이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노동계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제관행을 분명히 인지하고 노조 스스로 전임자급여를 부담하겠다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등 노조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을 직접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도 법으로 노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산별노조가 일반화된 유럽 각국에서도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물론 전임자 급여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아닌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급해온 관행이 정착되어 있어 굳이 별도의 법규정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근로자들은 노조전임자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일부 노조간부들의 투쟁 선동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획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동조합을 없애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기업 노조는 방만한 노조운영을 개선하고 조합회계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조합비만으로도 충분히 노조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고, 중·소규모의 노조도 노조의 규모나 업무량으로 보았을 때 노조전임자 없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왜곡된 노사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9년 10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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